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앞으로 어떻게..? (법적책임, 면책권, 제도개선)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소풍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단순히 "교사가 소극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이 제일 신났던 기억, 지금은 왜 달라졌나

어렸을 때 소풍 전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가방에 김밥이랑 과자를 챙겨 넣고,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웃던 그 시간이 어쩌면 교실에서 배운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교과서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현장체험학습의 진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1천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출처: 연합뉴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만 90.5%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면 몰라도, 96%라는 숫자는 현장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지게 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답자의 49.8%가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법적 책임이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직접 학교에서 근무해 본 건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데 책임만 크게 지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지는 경험상 잘 압니다. 교사도 사람인데, 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쏠린다면 누구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교사가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구조가 위험한 겁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법적 책임 불안감(49.8%) 외에도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같은 과도한 행정 업무(12.4%)가 뒤를 잇습니다. 하나씩 보면 각각 무거운 문제인데, 이게 한꺼번에 교사 한 명에게 집중된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 민원 대응이란 단순히 전화를 받는 것을 넘어,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 학부모가 제기하는 이의나 분쟁 과정 전반을 뜻합니다.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절차가 있지만, 학부모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 개인을 직접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해 왔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만으로 교사들을 설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설문에서 확인됩니다. 응답자의 92.5%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면책권이란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지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현장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것은, 안전망 없이 줄타기를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 사전 안전 점검 및 위험 평가 절차 의무화
• 적정 인솔 인원 기준 법제화 (현행 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외부 안전 전문 인력 배치 지원
•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일정 요건 하에 제한하는 면책 조항 신설
•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의 실질적 강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구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단순히 "교사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풍 기억을 돌려주려면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현실을 직접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의식 자체는 맞습니다.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교육적 손실입니다. 교육부도 학교 현장의 체험 교육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강조해 왔습니다(출처: 교육부).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어떤 조직이든 "해야 한다"는 당위만 강조하고 실행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현장은 결국 움츠러듭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건 아이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느낀 건, 책임 구조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행동이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현장체험학습을 없애는 것도, 교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촉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는 법적 불안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 구조가 마련될 때, 버스 안에서 왁자지껄하게 웃던 그 소풍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교육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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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40546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