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며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즉각 대통령 직보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차
1. 배경과 최근 산재 사고
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SPC삼립 공장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경영진을 질책했습니다. 8월 8일에는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 대통령 직보 체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국정상황실을 통해 신속히 보고받되, 대통령에게 직접·즉각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 체계는 유지하되 보고 속도를 단축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3. 정부의 대응 및 대책
대통령은 노동부에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의 대응 현황을 8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금융제한, ESG 평가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전담 수사단 구축을 지시하여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4. 법적·제도적 한계
현행법상 건설 면허 취소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이 제한적입니다.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정부가 직접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의 강력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5. 향후 계획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적 미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산재 사고를 줄일 실질적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히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